뒤숭숭한 한국, 포퓰리즘에 병들어 간다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내일 없는 연속된 포퓰리즘(populism) 금융, 복지정책으로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바닥이다. 재난지원금은 부메랑 되는 포퓰리즘이 될 것이다. 4월 재 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권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합법적인 금권선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여당의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야당은 무기력이 아니라 무능하다. 야당도 표(票)가 무서워 자신들의 참패를 부른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 필자는 미국에서 지난 3월 2400$, 12월 1200$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미국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TAX(세금) 신고한 이력기준이다. 현재 급여가 발생한 케이스에만 지급한다. TAX(세금)을 환급받는 은행계좌가 있어야 가능하다. 2020년 TAX(세금신고)를 했다. 표준공제를 적용한 환급금액은 5600$이다. 한국의 재난 지원금 지급방법은 어떤가 기준이 없다. 국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이나 그러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지급한다.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이다. 기업주나 힘들게 일하고 유리지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등골을 뽑아서 모든 사람에게 국민이란 이름으로 재난이란 미명아래 지급한다. 불평등이다. 필자가 밤 잠 못자고 수출해서 벌어 내 세금으로 일하지 않은 사람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필자는 이해하지 못한다.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못한다. 한국의 연말정산과 같이 복잡함이 없다. 소득 중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표준공제로 정한다. 그 외비용에 관하여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 받는다. 한국의 연말정산은 워낙 탈세하는 범위가 크다 보니 복잡한 검증절차를 가지는 것인데 그렇다고 탈세가 방지되지는 않는다. 지하경제의 크기 현실경제 크기의 2/3이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 강력한 화폐개혁을 통해 지하에 숨은 돈을 모두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포퓰리즘은 우리들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다. 명시해야 할 것이다. 공짜 좋아하지 말라 내 자식과 손주들이 감당할 빗이다. 국가에서 빗을 내어 지급하는 돈을 마치 선심 쓰듯이 하는 정치인들 정신 차려라 정권이 바뀌면 모두 교도소 갈 수 있다.

​

한국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조선말과 같다. 조선말에는 왕에게 바른 직언을 하는 신하라도 있었다. 지금 정부에는 그런 인사가 없다. 보통의 시민들에게는 말이 되지 않는 사건과 사고는 경찰일선에서 사건 종결 또는 검찰에서 뭉개기다. 믿을 경찰과 검찰 없다. 정권실세면 1차 형 확정시 제기된 이슈가 있음에도 ‘조’가 딸의 의사고시 합격취소 또는 부산대 의전원 합격취소는 없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린 후에 결정한단다. “조(曺)”가(家)서울대 교수직 알 박기는 부끄러움이 없다. 정부 고위층과 국회의원 부동산 투자방법은 기상천외이다. 문정권의 막후 실력자 “유시민”은 1년 전인가 언론에서 이야기 했다.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은 모두 불로수익이다. 모두 환수해야 한다. “집”을 보유한 국민을 압박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문정부의 수준이하의 정책을 보면서 필자 자식들 손주들이 한국에서 한 채의 집이라도 마련하여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영영 이민생활을 접지 못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다.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국가가 된다면 나는 돌아 갈 나의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다. 필자가 미국이민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아들의 학업 지속성이다. 한국에서 학위는 가치가 없다. 대학교수 또는 전문 연구소에 입사가 어렵다. 아들의 목표 완성을 위해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는 한국 부모들 대부분이 그렇다. 둘째는 이순(耳順) 나이에 한국에서는 취업자체가 어렵다. 아파트 경비직도 구직할 수가 없다. 필자의 생각에는 65세까지 일해도 열정과 의지는 청춘과 견주어 이상이 없다. 제한적인 것은 순발력과 스피드일 뿐이다. 많은 보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임금 피크제를 받아 드린다. 한국에는 품질경영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많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를 원하는 곳은 일 년 단기계약직이다. 필자는 미국 기업에서는 아직도 환영이다. 한국보다 높은 연봉에 조건도 좋다. 셋째는 한국의 정치형태가 너무 싫다. 희망적이지 않다. 미래가 없다. 보복의 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그 환경에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권리는 없다. 자유민주주의 퇴보로 고통 받을 앞날이 두려웠다. 이와 같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이다. 팔지와 같은 분류의 이민자들이 제법 많이 있다. 한국정부가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평생을 가정과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일한 인재들의 방출은 후대에 전수해 줄 기술도 지식도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

“왕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네/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어야 하네/ 지금의 조선은 백성의 것이 아닐세/ 백성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자기 것을 지키려/ 패를 가르고 싸우는 자들/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왕 앞에 붙어 간언하고/ 자기와 다르다 하여 역도로 모는 그들/ 지금의 조선은 그들 것이네.” 영화 ‘조선 명탐정’에 나오는 대사다. 이외에도 산문집 1편에서 제시한 드라마 "동이"에서도 가진 자의 권력에 관한 일침도 있다. 야권의 다음 대권 주자라는 인사들이 현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우상화하는 언사를 보면 그 인사가 집권하면 더 큰 착각과 우상화에 빠지지 않을까?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체주의도 아닌데 대통령을 우상화하는 정권의 인사들을 보고 있으면 화가 난다. 전(前)정권의 정당대표는 대통령에 맞서 바른 소리를 했다. 그 결과는 분열을 가져오고 탄핵이라는 멍에기 되는 원인이 된다. 박(朴)전 대통령이 아집이 없었다면 아집과 고집 없이 포용하는 리더십을 발휘 했더라면 탄핵은 없었을 것이다. 아집과 고집은 허상으로 보이는 콘크리트 지지율이 부른 참사이다. 필자가 보는 박(朴)전 대통령 탄핵 원인은 1.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로 야당에게 서울을 내준 것. 2.유승민 대표 국회에서의 탈 박근혜 독자노선. 3.김무성의 개인 집권야욕의 역린(逆鱗). 4.대통령을 농락한 최순실. 5. 탄핵정국 탈출을 위한 무 전략과 무 전투력. 6. 권선동 의원의 탄핵절차에 관한 실기는 부족한 지식인의 아는 척이다. 당시 여당 의원 중 영웅 심리와 평생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소인배들의 결정 7.박(朴)전 대통령의 고집이다. 아집이다. 쿨 하게 인정하고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없었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분명한 것은 특검의 윤석렬 팀의 묵시적 청탁 뇌물죄는 인정할 수가 없다. 전 정권을 탄핵한 것이 “윤석렬” 이다. 현 정권을 탄생시킨 것도 “윤석렬” 이다. 현 정권을 망하게 하는 것도 “윤석렬”이 될 것이다. 현 정권의 결여된 도덕성, 거짓말은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지지율이 정권의 전부가 아님을 명심하야 한다.

​

조만간 미국에 입국하려면 코로나19 검사결과를 가지고 입국해야 한다. 의료 시스템이 첨단화 되어 있지 않은 나라 또는 미국에서 의료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은 미국에 올수가 없을 것이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정부 국민방역을 지키려는 K방역은 믿을 수 없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 결론은 실패했다. 방역과 함께 백신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백신은 5회 정도 투여 받아야 항체가 발생한다. 한 사람 백신 접종에만 3개월이 소요된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로드맵은 있는가? 나도 대한미국 국민이다. 세금을 납부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나의 권리 백신을 맞을 권리이다. 한국인으로서 정부에 바라는 것은 셋째 생활경제의 안정이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는 완전 망했다. 은행은 사상최대의 이익으로 200%까지 성과금액을 지급한다고 한다. 국민의 고혈로 현금잔치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금융정책, 관권정책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넷째 집값의 안정이다. 문(文)과 국토부 장관 그리고 여당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기본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향후 5년, 10년 안에는 압축 수도권 도시를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30년 후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 사라질 거하는 전망이 있다.(이코노미조선 2020.7) 한국의 대부분의 인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밀집된다. 정부기관 지방 분권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철저한 조사와 준비 그리고 계획을 수립과 검정을 후에 압축도시 구축해야 한다. 단순하게 공급만 늘려서도 안 된다.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집”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필자의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식들이 "집"으로 부터 해방과 자유를 가지게 해야 한다.

​

오늘은 1월24일(한국 1월25일) 조선일보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의원 성추행으로 사퇴” 한겨례 “장혜영 “왜 그럴듯한 남성조차 여성 존중에 실패 하는가”, 경향신문 ‘추미애 내가 사퇴하면 윤석열도 사퇴할 줄 알았다” 친여와 친야 성향의 언론 모두 정치권의 도덕성을 톱기사로 올렸다. 반가운 것은 연합뉴스를 비롯한 각 언론에서 보도한 “김시우, 3년 8개월 만에 PGA투어 통산 3승 달성” 기사이다. 리더(Leader) 부재인 혼란스런 한국을 보면서 답답한 휴일 저녁을 보내고 있다. 돌아 가야할 내 나라인데 말이다. 전자에서 이야기한 4개의 바램은 모든 국민의 바램 일 것이다.

​

20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