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정치를 갈망하며

글 : 공학박사 이동한
 
  최근 뉴스를 통해 접하는 한국사회의 혼란한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된다. 전통성이 결여되어 반복되는 보복정치 언제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역사는 반복이라고 정의를 부정하고 싶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낸 “남기준 장군”의 옥중 메시지에서 필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그는 역사에 세 가지의 죄를 지었다고 했다. 첫째는 우리부모가 피 흘려 세우고 지키며 피같은 땀과 눈물로 이루고 가꾸어 온 나라를 계승하지 못하고 이토록 망가뜨린 것을 막지 못한 죄로 인해 부모에 불효했다. 두 번째는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들에게 꿈과 희망과 신념으로 도전하고 안내하며 땀 흘려는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무한한 발전 가능한 미래를 향하여 마음껏 뛰어갈 수 있는 조국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파멸과 회색의 암울한 망가진 꿈의 조작과 잔해들만 나뒹구는 어두운 조국을 물려주게 된 부모로서 천벌을 받을 죄, 셋째 40여년 공직자로서 국록을 받아 처자식을 먹여 살렸으며 비록 정치는 하지 않았지만 고위공직자로서 조국 대한민국의 근본까지 망가지는 것을 막지 못한 도의적 책임의 죄의 책임은 결코 면할 수 없다. 필자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필자는 촛불을 처음 든 40대 가족의 생각은 전(前)정권에 대한 탄핵이 목적이 아니었으며 오늘의 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대면된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상식이 있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우리는 지난 4년간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형태에 현기증을 느끼고 있다. “남재준 장군”의 세 가지 죄에 관하여 40대부터 60대까지 자유로운 국민이 있다면 이상한 것이다. 최근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서 정책은 부각되지 않고 여기저기 막말의 선전과 선동의 선거운동만 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이러한 선거형태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현재의 정부가 4년간 이룬 것이 무엇일까? 일자를 확대와 창출을 통해 전 국민의 임시직 화와 코로나19를 빙자한 전 국민 개와 돼지에 비유된 거지화를 구축했다.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이상국가의 목표인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주택 공급까지 그리고 민주주의 근간인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방지하는 법안들을 통과 시킨 현재의 집권당과 정부의 정치등급은 몇 등급일까? 중국의 유명한 역사 저술가인 사마천이 (사기(史記))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다. 정치에도 등급이 있다. 1등급은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순리의 정치요, 2등급은 이익으로 백성을 이끄는, 백성을 잘 살게 만드는 이익을 주는 정치다. 3등급은 백성들이 깨우치도록 가르치는 훈계형 정치이다. 4등급은 백성들을 일률적으로 바로잡으려는 위압 정치다. 사마천은 여기에 더하여 가장 낮은 등급의 통치형태를 하나 더 꼽았다. “가장 못난 정치는 백성들과 다투는 정치”라는 것이다. 현재의 집권당의 정치 형태이다. 잘못된 모든 정책은 남의 탓이다. 전 정권 탓, 국민 탓이다. 한심하다. 대통령, 기업의 리더가 백성과 팔로워, 직원과 다투는 정치와 경영은 최악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인의 의견 밖에 한국에서도 동일한 주장이 있었다. 2002년 삼성그룹 고(故) 이건희 회장은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고 일갈한 발언이다. 이 회장은 1995년 중국 방문길에서 “중국은 국가주석이 ‘연구·개발 비용은 얼마냐’고 물을 정도로 반도체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반도체 공장 건설을 신청해도 허가가 안 나고 도장은 1000개나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낡은 행정과 우물 안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이었다. 25년이 흐른 지금, 정치와 행정은 얼마나 달라졌나. 오히려 정치와 행정은 후퇴했다. 반 기업정서로 가득한 정부이다 보니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기업들이 환골탈태의 노력으로 세계 일류로 도약하는 동안 우리 정치와 행정은 발전 대신 뒷걸음질 쳤다. “정치는 4류” 발언 이후 정권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지만, 국민 통합과 협치의 정치는 찾아볼 수가 없다.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정치권의 진영 논리는 더 심각해졌다. 기업이 대통령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그 대통령의 보복을 받고, 따르면 다음 정권의 공격을 당한다. 독재시대가 끝났는데도 정권이 기업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것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조선일보 사설 2020.10에서 일부 편집) 최근 한국을 바라보는 필자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 편하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촛불정부라고 자칭하면서 민주주의 선거로 집권한 정권이 스스로 전통성을 부정하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금권, 관권선거로 의회를 장악한 국회의원들 면면을 살펴보면 깜도 안 되는 인사들이 너무도 많다. 그러니 20대는 역사의식이 없다. 배운 것이 없다. 막말을 쏟아 내는 것이다. 더구나 야당후보를 지지하면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류근 시인”과 같은 정신이 나간 지식인들은 없어져야 한다. 지금의 20대는 30대, 40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D와 Z세대이다. 그리고 청년실업에 직면한 가장 아픈 세대이다. 꿈과 희망, 비전이 보이지 않는 깜깜히 세대이다. 반면 40대는 586세대이다. 이들은1980년대 대학가에서 배태된 급진이념이 확산되면서 민주화운동으로 위장된 집회, 시위를 보고 자란 세대이다. 현재의 집권한 세력이 586이 아니다. 시대과정에서 IFM와 518을 보고 성장한 이들의 의식은 586보다 더 586이 된 사회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려면 586의 극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개연성을 떠나 올바르게 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한다. 이번 보권선거부터 기존의 정당이 환골탈태하여 정치에 나서던가 아니면 1등급 정치인 순리의 정치를 구현할 새로운 정치를 할 정당이 탄생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 말 등을 돌리는 배반의 정치, 임기초반 아부의 정치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경희대학교 이동규 교수의 “두 줄 칼럼”에서 “권력을 쥐면 본심이 드러나고, 돈을 벌면 본색이 들어나고, 이름이 알려지면 본성이 드려난다.” 그런 것 같다. 참다운 민의를 위한 위정자가 되어야 한다. 문제를 봉합하려는 하수의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 설상 이번 선거에서 집권당이 패하더라도 통합하는 정치를 해야 하며 명분 있는 패배가 되어야 한다. 야당의 경우도 동일하다. 명분이 있는 그리고 비전을 보이고 실천하는 승리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식인들은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비겁하게 숨어 있다가 판세에 따라서 행동하는 지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언론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언론의 책임은 정부와 정치 그리고 경제 등 모든 분야를 감시하는 기능이다. 선 순한 기능을 다해야 한다. 한국인 선진국 보다 더 민주적이라는 것은 조선 500년 역사의 사관제도부터의 정통성이다. 목숨을 걸고 바른 말과 뜻을 저하는 것이다. 언론은 그래야 한다. 사법부는 정의로 와야 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리법연구회는 권력집단이 되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하나회”와 다를 바 없다.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 감시를 받고 “우리법연구회”는 해체해야한다. 민이 바라보는 거짓말하는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 1년 후 새로운 정부의 1등급의 순리정치를 위해서 금권, 관권, 선동은 없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꽃 선거를 통해 국민가치가 기회는 평등하고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대한미국의 1등급 정치가 되기를 희망한다.  
 
2021.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