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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봄을 막는 겨울은 없다. 또한 아침을 이기는 새벽은 없다. 역사는 반복되면서 퇴보와 성장을 거듭한다. 우리는 지난 5년 퇴보하는 역사를 보았다. 나라가 한발작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국민들은 실망했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심판의 날을 기다렸다. 지난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안성맞춤 표 차이로 정권연장은 끝이 나고 정권교체가 되었다. 더 이상 위선과 거짓선동의 "더닝크루거(Dunning–Kruger)"는 지속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안도한다. 결국 현 정부는 "다모클레스의 칼"에 자멸했다. 정권이 바뀌어 춤이라도 쳐야하는데 기분이 그렇지 않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당선인은 국민의 존경을 받아서 당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호감 가운데 정권을 바꾸어야 한다는 국민의 간절함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한 것이다. 마음이 무거운 것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법이기 때문이다. 성장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은 종속통치의 개념이 아닌 상생통합 권한을 잠시 빌려준 것 이다. 그러데 그들은 권력을 아전인수 해석과 행동을 통해서 지난 5년 나라 실림을 진흙수렁(부동산정책 실패는 폭탄 종부세로, 기본소득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은 회생 불가능한 사지로 몰았으며, 탈 원전 정책은 국가경쟁력을 최저점으로, 노동3법은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 버리고 기업의 투자를 닫게 했다.)으로 넣고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면 “미움, 분노, 갈등, 증오, 분열”의 사회를 획책했다. 반면 이를 견제하여야하는 야당은 온실 속 화초로 자란 나약함을 극복하지 못했다. 든든한 국민이 있는데도 불의에 직면하고도 투쟁하거나 전투를 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 또한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이다. 즉 야당은 야당답지 못했다. 야당은 스스로 정권을 헌납하고도 절박함을 보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야당은 운동권의 폭정에 저항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과 정치적 행동에 부끄러워하고 깊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 외신상담의 마음도 없었다. 결론은 여당과 야당은 국민행복과 정치 발전을 위해서 경쟁한 것이 아니라 암묵적 합의에 의하여 정권을 나눠먹기 했을 뿐이다. 두 정당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모두 기득권의 수구가 되었음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그런 연유에 선택지에 없던 윤석렬을 국민이 키워내서 앞으로 5년의 권력을 빌려준 것이다.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없을 거다.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고 있다. 국민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무모할 수 있다. “더 이상 나라를 갈라놓지 마라, 더 이상 국민을 협박하지 마라, 더 이상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더 이상 경제적 고통을 주지마라, 더 이상 청년들의 꿈을 짓 밞지 마라 ” 등의 마음으로 지난 5년간의 잘못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정상적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되돌려 놓고 앞으로 나가라는 것이다. 장식장에 속에 넣어 두었던 “공정, 정의, 평등” 꺼내서 회생 불가한 쓰레기통에 넣지 말라고 국민은 명령과 경고를 하는 것이다. 윤석렬 당선인은 피 끓는 2030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반자유주의, 반시장주의, 유사 사회주의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6070 어르신들의 애타는 심정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메멘토모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긋지긋한 마음으로 또 5년을 기다려 새로운 봄 아침을 맞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
대선이 끝 난지 닷새가 지났다.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 당선인 앞에 과제는 코로나 피해의 복구, 경제와 일자리, 외교안보의 복원, 연금개혁, 노동개혁, 재정건전성 확보 등 모두 어렵고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과제들이다. 초점을 흐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구시대의 인물들이 전면에 보인다. 보스정치의 냄새와 흉내가 보인다. 자유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새아침의 희망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 바로 직전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잘못된 것은 바로 세워야 한다. 죄가 있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성공을 위해서는 권력과 사람에 충성하는 아첨꾼들을 시작 전에 정리해야 한다. 새 아침이 밝은 진정한 의미이다. 아침을 이기는 새벽은 없다. 2022.03.17.
참조)
- 더닝크루거(Dunning–Kruger):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도, 능력이 없어 스스로의 오류를 알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심리학 이론의 인지편향(認知偏向) 중 하나이다. 더닝 크루거 효과는 코넬 대학교 사회 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더닝과 대학원생 저스틴 크루거(Justin Kruger)가 코넬 대학교 학부생들을 실함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 이론에 따르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실력을 과소평가한다.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며,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발생한 결과를 알지 못한다.
- 다모클레스의 칼: 권좌(權座)는 한 올의 말총에 매달린 칼 아래 앉아 있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라는 점을 빗댄 서양 속담으로, 절박한 위험을 상징한다.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 디오니시우스 왕은 신하 다모클레스가 왕의 권력과 부를 부러워하자 왕좌에 앉아볼 것을 제안한다. 다모클레스는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왕좌에 앉고, 디오니시우스 왕은 그에게 천장을 바라보도록 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 위를 본 다모클레스는 한 올의 말총에 매달린 칼이 자신의 머리를 겨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는 겉으로는 부족함 없이 호화롭게만 보이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검 밑에서 늘 긴장하고 있는 것이 권력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로 잘 인용된다.
- 메멘토모리: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큰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한다. "메멘토 모리!" [Memento Mori!]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인데,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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