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아! 테스형 ! 이다.

지금은 아! 태스형 ! 이다.

 

나는 정치 평론가는 아니다. 또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나의 직업은 기업인이다.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나는 최근 정치에 관심을 약간 가지게 되었다. 사전적 의미의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정치는 그 목적에 걸 맞는 주소에서 프로세싱 되고 있나? 대답은 ‘야바위판’이다. 경제지표의 핵심인 소비는 위축되면서 국민경제는 아사 직전 상태이다. 세계경제 G1 미국은 기축통화국 직위를 활용하여 많은 달러를 찍어내고 유통 시키고 있다. 그에 따른 피해는 우리나라와 같이 달러를 경제기반으로 한 나라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을 행복으로 이끌 경제정책과 전략이 전무한 상태이다. 한국외교는 대문을 통행이 없어 녹이 슬고 있다. 세상은 급속하게 변했고 변화되고 있다.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 말이다. ‘정치’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권력운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삼권분립조차도 무너지고 있다. 다른 말로 최근 부동산정책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이 되는 수요와 공급 기본을 무시하고 관치중심의 사회주의 또는 전체주의 같은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나와 같이 40년을 월급쟁이로 살면서 어렵게 장만한 집이 노년에는 커다란 세금이 벌금과 같은 현실 무게가 되어있다. 20~30대는 영혼까지 떨어서 집을 사겠다고 온 나라가 난리다. 현직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던 지시는 누가 보아도 말장난이 되어 버렸다. 대통령의 공공의 이익은 자기편의 이익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통령의 말에 신뢰를 보내지 못하겠다. 자신들의 비리를 막고자 검찰개혁이란 미명아래 나쁜 짓들만 골라서 한다. 떳떳치 못한 지도자의 길로 가는 것이 못내 마음이 아프다. 숨죽이던 언론이 서서히 대정부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언론의 역할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전략 그리고 국민 삶과 연계된 어떤 부분이라도 공정하게 알려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새벽이 가까이 오면 어둠은 더욱 짙어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이치이다. 국민들은 현 정권의 도독정치에 이골이 났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입증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 대통령 지지율은 37.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리얼미터 2020.12.7.)

 

5공화국 이후 집권당의 의회독재가 시작되었다. 의회 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국회선진화 법은 국회도서관에서 잠자고 있다. 위정자들에 의한 야바위판 방지를 위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2021년 실시되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이다.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0.6%로 집계됐다. 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8.7%였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57.1%로 ‘정권에 힘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33.9%)을 앞섰다. (조선일보 2020,12,8) 여론조사는 야당이 앞서고 있다. 그러나 선거는 여당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지난21대 총선에서 여당의 확실한 승리를 확인했다. 왜 야당은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졌을까? 나는 선거 1개월 전에 야당이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을 때 야당의 필패를 추정했다. 당시 야당인 통합당의 실패원인은 1. 잘못된 공천관리위원장 선출이었다. 통합당은 보수당이 아니다 보수를 대변할 수도 없다. 그러니 진보도 보수도 아닌 어정쩡한 인사를 공천관리위원장에 낙점함으로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지 못했다. 2. 통합당의 대표이다. 당시 대표는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보수당의 정통성이 훼손되면서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되었다. 3.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다. 현 민주당 정권 탄생과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새누리당이 정권을 수립하게 한 일등공신이다. 그는 과거 5공화국부터 현재까지 자신 입맛에 맞는 정당을 찾아다닌 사람이다. 그에 진실성 신뢰는 무너지고 국민들의 기대치가 없어진 인사이다. 선거를 위한 일회용 기용이다. 4. 보수당의 색깔이 없다는 것이다. 보수당의 핵심인자에 의한 전략과 전술이 없었다. 현 정권의 실정에만 기대서 치르는 선거 자세는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심판대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핵심은 전직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치명타를 가져다 준 결과이다. 국정농단에 대한 이해 또는 오해가 불식되지 않은 상태인 전직대통령이 옥중에서 거대 야당 중심으로 통합하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는 필패가 된 사건이다. 옥중 편지가 본인의 잘못을 대국민사과로 국한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 한국인은 정(情)이 많은 사람들이다. 한번쯤은 이해하려고 했을 것이다. 공천과 관계되는 잡음을 제쳐 두고라도 이와 같은 5가지 요인이 지난 총선에 야당이 필패를 부른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여당은 진보도 아닌 진보의 흉내를 내면서 승리의 요인은 전투력이다. 실전에서의 싸움꾼들의 정석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감도 되지 않는 인사가 국회의원이 되고 그에 따른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도둑정치를 맛보고 있는 것이다.

 

길게는 1년6개월 후 대선 짧게는 6개월 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정 환경은 1. 정책부재의 경제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과 양극화 극대화 2. 주택정채의 실패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집값 고공행진이 낳은 조세저항이 발생할 위기와 불평등과 불안감 고조 3. 와해되어 가는 사법부와 미처 날뛰는 입법부 그 뒤에 숨은 대통령 4. 코로나를 통해 권력형 비리와 금융사건을 덮고 가려는 집권자의 음탕함 5. 늘어나는 국채에는 아랑곳없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검증된 정책(원자력, 김해공항)을 이상한 논리로 둬지어 엎고 수조원의 현금을 재난 지원금이란 명복으로 살포하여 민심으로 이반하는 전술 등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20대 대선의 전초전이다. 여야 사활을 걸 것이다. 특히 현재의 집권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할 경우 대선도 장담할 수 없다. 그 결과는 현재의 실정과 권력형 비리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치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두려워서라도 여당의 전략은 승리를 위해서 물과 불을 가리지 않는 투쟁과 싸움 전략이다. 검찰총장 사태로 본 야권의 후보 분열을 획책할 것이다. 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1. 경쟁력 있는 새로운 인물로의 단일화해야 한다. 이제 구식정치 구태의연한 인물이 나서서는 안된다. 2. 지난 총선 결과를 철저하게 복기해야 한다. 선거대책위원장은 현재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절대 아니다. 그의 목표는 대선에 출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에 욕심에 의하여 국민들의 삶이 계속 피해를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3. 진보적 보수 DNA를 핵심인자로 하는 정강정책이 확실해야 한다. 4. 싸움꾼을 잡는 것은 더 강력한 싸움꾼으로 전략적으로 전술을 행동에 옮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 5. 지금까지 모든 관행을 정리하고 반성하면 철저하게 뉘우치는 자세와 과거로부터 단절이 필요하다. 전직 대통령들에 묶여 있는 시계바늘은 돌아갔다. 새로운 21세기 정치는 달라져야 한다. 오늘 한 일간지에 기사에 조선 후기 방랑시인 김삿갓의 시(詩) 한수가 실렸다. ‘욕설모서당(辱說某書堂)’ 서당내조지(書堂乃早知) 방중개존물(房中皆尊物) 학생제미십(學生諸未十) 선생내불알(先生來不謁) 해석은 이렇다. 내 일찍이 서당인줄은 알았지만 방안에는 모두 귀한 분들일세. 학생은 다해야 열 명도 못 되고 선생은 찾아 와 인사조차 않는구나. 사실 뜻 보다는 시(詩) 그대로 읽어 보면 현재의 정부와 같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에 의하여 존중되어야 한다. 행정부의 수반은 고도의 정치적 위치를 가지는 자리이다. 대통령은 국민위원 존립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존엄은 국민이다. 대통령은 그 직을 다하는 날까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권력을 사용할 것인지가 중요한다. 패거리를 위래서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준 권력이 아니다. 그런 대통력의 권력도 위정자일 경우 국민의 힘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해 보지 않은 나라를 보여준 현 정권에 대하여 국민들은 또 실패하는 선거를 해서는 않된다. 더 이상 군사정부 시절이 그리운 사람이 한사람도 나와서는 않된다. 현재 국민정서는 (가수 나훈아 선생님의 ‘아! 테스형!)이다. 모든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도독정치(kleptocracy)’란 정권을 이용해 국가 자산을 무단으로 도용·전용하는(appropriate the assets of the nation) 행위를 말한다. ‘klepto’는 ‘도둑, ‘cracy’는 ‘통치’를 뜻한다. 말하자면(so to speak) ‘도둑들에 의한 지배(rule by thieves)’라는 의미다. 일반 대중을 희생시켜가며(at the expenses of the wider population) 지배계급의 정치권력과 부를 늘려가는 작태를 지칭한다(refer to their conducts).

*정권이 공권력을 특정 패거리에 종속시켜(subordinate the governmental power to a certain clique) 나라를 사유화하고 영구 통치하는(privatize and permanently reign the country) 지배 체제 수립을 꾀하고 있다는 요지였다. 정의·법치·민주라는 공공 자산을 약탈해(plunder the public property) 대중 독재를 정당화하는(justify the popular dictatorship) ‘도둑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도둑 정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following characteristics)을 갖고 있다. 권력을 쥔 자들이 국가 자산을 마치 사유물(private possessions)인 양 제멋대로(at their own discretion) 부린다. 그러면서 그런 절도 행위를 서서히 제도화한다(steadily institutionalize the theft).

* 공직을 악용한다(make wrong use of their official position). 부정부패, 결탁, 정실 인사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는 데(stay in power through corruption, graft, collusion and cronyism) 공직과 공권력을 동원한다. 짐짓 정직한 척한다(deliberately pretend to be honest). 그렇게 선량하고 순수해(be good-natured and innocent) 보일 수가 없다. 실제로는(in reality) 걷잡을 수 없는 탐욕(rampant greed)으로 온갖 부조리에 개입돼 있으면서(be involved in all sorts of irregularities) 목에 힘주고 얼굴 치켜들고 다닌다. 국민과 기업에 엄청난 세금이나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고(impose a massive tax or other financial burdens on the public and enterprises), 국가 재정을 마치 자기네 은행 계좌(their own bank account)처럼 여긴다. 미래 세대의 훗날은 아랑곳 않고 오로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인기 영합주의(vote-catching populism to regain political power) 용도에 마구 퍼붓는다.

‘도둑 정치’를 차단하는 데는 정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maintain checks and balances on political power) 국민의 철저한 감시와 행동이 절대 요소다. 윤평중 교수는 칼럼에서 “민생(public welfare)엔 한없이 무능한 정권이 절대 권력 구축엔 거침이 없다. 정의를 참칭한(assume the title of justice) 대중 독재 망령이 나라를 통째로 훔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윤희영 에디터 ‘도둑 정치’에 대한 어느 교수의 경고‘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