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이상한 나라 임에는 틀림이 없다.
앞으로도 현대화폐이론과 기축통화국 기반의 미국 중심의 금융정책으로 달러의 가치는 더 낮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한국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전망이 밝지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는 선순환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약점이 있다는 것이 더 그렇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순흐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파열음이 나는가운데 각종 정책의 실패와 전략 부재에 따른 3정의 문란은 조세제정질서(23번의 부동산대책)와 법질서(검찰개혁) 그리고 공직질서의 파괴(3권분립 및 재판의 편향성)를 나타나고 있다.
연평도 포격 10주기에 북한의 비인도적 만행으로 전사한 국군과 이유없이 사망한 민간인을 위해서 어떤 위로의 말도하지 않은 정부수반은 이날 집권이후 처음으로 휴가를 간다고 한다.
이런 저런 집권 세력의 몰염치한 형태는 경제를 더욱 어럽게 가중 시킬 것이다.
이제 20세기 재래식 정치는 마감하고 선진정치 새로운 정치세력이 자리해야 한다.
한국의 정치 지형상 너무나 어려운 일이 것이다.
필란드, 스웨덴과 같은 나라애서 국회의원을 수입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오늘 아침 서울신문 영끌 공화국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가계 빛 1682조원(2020년 3분기) 1) 3분기 마통/신용대출 22조 폭증(2019년 발생분과 동일),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 열풍과 부동산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3분기 우리나라 가계빚이 유례없는 규모로 증가했다.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기타대출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서울시문 2020.11.25)
위정자가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답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강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부폐한자들은 정치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고 선거를 통해 보여 주여야 한다. 아울러 미래에 주인인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공인들은 미디어 매체에 출연을 근본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정치는 진실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현 정권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대선 댓글 조작 드르킹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사건과 최근 검찰에 일고 있는 잡음은 권력자의 권력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인지가 중요한 핵심이 된 것이다. 우상화의 길로 접어든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추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다.
귀막고 눈가리고 입막고 이 정부 들어 라임 사건, 신라젠, 조국 사모펀드 등 유독 증권 금융범죄가 극성[출처] [언행일치안철수] 이런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국민의 행복할 권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
행복할 권리는 있는 것인다 ?
행복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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