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질적 정치 지형을 바꾸어야

  20대 대선의 핫 이슈는 공정이다. 모든 대선후보들이 공정을 표면에 내세웠다. 국민들 대부분은 최악의 불평등·불공정·차별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불공정”은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차별”은 사회적 약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는 불공정이 아니라 불평등이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평등 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위 10%와 하위 50%의 부의 차이는 무려 52배에 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극에 달한 대한민국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한 시점 일수도 있다. “불평등·불공정·차별”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대한민국 고질병(痼疾病)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 고질병(痼疾病)을 조성하고 만든 것은 정치(政治)와 정당(政堂)이다. 우리나라 정치를 대변하는 “민주·보수·진보·중도”로 표현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우려를 찾아 볼 수 없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이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 정당에 관한 정의(定義)는 정당과 사람에 따라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고 괴이한 정치구도가 구축되었다. 대한민국에 진정한 보수당이 있는가? 참된 진보당이 존재하는가? 필자가 판단은 “없다”이다. 필자는 전문가는 아니어서 사전적 의미와 논리적 정의를 조사해 보았다. 보수(保守)란 공동의 가치를 보전하여 지킴,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진보(進步)란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수주의(保守主義)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현재까지 일반적 가치로 인정되어 오던 전통적 가치나 정책·체제 등에 반박하며 틀 자체를 허물고 새로운 가치나 정책의 창조를 주장하는 사상 또는 태도의 정치지향으로 정의되어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정당의 정강정책과 정치활동을 돌아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보수당이라는 정당은 보수당이라고 할 수 없다. 쿠데타(혁명)로 집권한 “공화당”부터 민주주의를 파괴한 가장 정의롭지 않은 “민주정의당” 정치야합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 현재는 “민주·공화·정의” 핵심 DNA까지 삭제된 “국민의 힘”은 보수당의 색체를 지웠다. 정치 철학이 사라진 자리에 밥그릇을 챙기는 수구적 정치형태로 변화되어 나쁜 보수당을 만들었다. 정치에 있어 좋은 보수는 바람직한 것이다. 진보당이라는 정당은 진정한 진보정당이라 할 수 없다. 정치철학이 맞지 않는 정치행위를 해왔다. 특히 “민주 유공자”를 내세워 진정성과 국민의 뜻을 왜곡하여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못된 짓들을 해 왔다. 선거 때 마다 “민주당·평민당·새천년 민주당, 열린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과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국민의 관심을 받고자 이상한 시스템을 작동해 왔다. 현재의 “더불어 민주당” 당명에서 공동체의식이 보이나 정당 이기주의와 새로운 독재의 모습이 비쳐진다. “더불어 민주당”은 보수와 진보의 중간 정도의 중도보수와 같지만 유사사회주의와 유사하다.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민족주의를 표방하여 남북통일을 추진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공산주의 또는 좌파로 몰아세우는 그릇된 인식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두 정당은 성장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지난 70년간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을 역사 이래 불평등사회에서 “공정”만을 주장할 만큼 부도덕한 정치를 해왔다. 그런 결과 대한민국은 “헬(Hell)조선”이 만들어졌다. 세계 자살률 1위 28.6명(남성 40.2명, 여성 16.9명)은 노인과 청소년의 자살률의 동반하여 암울한 한국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출산율은 세계 꼴지(0.84명, 2021년)이다. 2020년까지 총225조원의 저 출산 대응 예산을 사용 했으나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이유는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없는 경제적 압박과 차별적 사회구조가 원인이다. 국격(國格)에 맞지 않은 지표들이 많다.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공정은 정의를 구현하는 공정이 아니라, 정의를 무력화하는 공정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최근 “능력주의는 폭군(The Tyranny of Merit)”이라는 금과옥조(金科玉條)를 신봉하고 있는 능력주의를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능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구도를 구조적으로 바꾸어서 정치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대의 대의정치이다. 선거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의 바라는 점을 실현하는 것이다. 정치는 나무와 숲을 모두를 보아야 한다. 숲이 중요하지만 나무가 중요하다. 나무의 잔가지가 중요한다. 잔가지는 소수의 의견이다. 민주주의의 맹점은 소수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가장 큰 사기행위라고 할 수 있다. 20대 대선에서 당선되는 후보는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 40%~50%의 선택으로 당선이 된다. 투표률은 높아야 60%이다. 결론은 전체 유권자의 25%~30%에 의하여 결정된다. 나머지 70~75%의 민의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사표(死票)가 된 나뭇가지 70~75% 민의를 반영할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결과 기대와 달리 대한민국의 “불평등·불공정·차별”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기대는 하지만 99% 안될 것이다. “민주·보수·진보·중도”의 정당은 환골탈퇴 되어 정치철학과 이념에 맞는 정당으로 정계가 개편될까? 그 나물에 그 밥처럼 비빔밥이 재현될 것이다. 정치구조의 변화가 대선이후 반드시 진행되어 75%의 민의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 누구나 불행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잘사는 나라에서 “불평등·불공정·차별”이 없는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시스템과 함께 살고 싶을 것이다. 필자의 희망은 참다운 민주주의 정치의 완성을 위한 과도기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한다. 또 우리의 젊은이들이 맘은 놓고 일할 수 있고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노인과 청년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도층 인사의 양심이 살아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될 수 있는 변화와 비전의 물결이 가득하기를 20대 대선이후를 지켜볼 것이다. 힘내라 대한민국! 파이팅 하는 대한민국!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