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와 경제성장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라

[녹색성장시대가 온다 1편]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라! 세계의 시선은 지금 녹색시장으로 향한다

저(低)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배가시키는 새로운 성장 개념인 ‘녹색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매거진은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보고서 <녹색성장 시대의 도래>를 토대로 녹색성장의 개념과 부상 배경, 해외 국가와 기업의 녹색성장 추진 현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녹색경쟁력을 진단하는 한편 녹색성장시대를 맞아 정부와 기업 차원의 대응책을 살펴본다. 먼저, 녹색성장의 개념과 부상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한 경제성장력 배가 요즘 어딜 가나 ‘녹색성장'이란 말이 화두가 되고 있다. 녹색성장은 ‘그린 그로스(Green Growth)'를 한자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린 그로스는 1980년대부터 유럽에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아시아권으로 넘어오면서 용어를 만들어 내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일본사람들이 녹색성장이라고 번역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이후에 본격적으로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물론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환경과 경제라는 가치 충돌적일 수 있는 두 단어를 묶어 놓았기 때문에 지향점이 모호하고 이중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녹색성장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백이면 백 답이 다르다. ‘우리 강산을 푸르게 만들자는 것 아니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그린벨트를 풀어서, 다시 말해 녹색을 팔아서 성장을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까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녹색성장을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배가시키는 신성장개념'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저탄소화'라는 것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촌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를테면 ‘수비적인 녹색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녹색산업화'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 제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과 관련된 이른바 녹색기술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비즈니스 모델 등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공격적인 녹색화'를 말한다. 따라서 녹색성장은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를 통해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녹색성장의 정의는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지속가능 성장(Sustainable Growth)'과 거의 흡사한 개념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속가능 성장은 성장세 둔화를 일부 감수하고서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나름대로 정의한 녹색성장은 환경보호를 통해 성장능력을 확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녹색성장은 지속가능 성장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성장의 부상 배경 그렇다면 녹색성장이 왜 주목받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언급하면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일본·유럽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더라도 이미 수년 전부터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녹색성장이 부상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크게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기후변화 관련 규제 논의의 본격화 우선 무엇보다도 미국과 개도국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는 이른바 ‘포스트 교토 의정서 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꼽을 수 있다. 사실 유럽과 일본 등을 대상으로 의무감축을 시행하는 현재의 교토 의정서 체제만으로는 악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미국이나 중국, 인도와 같이 의무감축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미국은 개도국의 참여가 전제되어야만 동참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기후변화의 책임이 산업혁명 이후에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한 선진국에 있다는 이른바 ‘선진국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의무감축에 동참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민주당)와 매케인(공화당) 대선후보가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포스트 교토 의정서 체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도 전향적인 조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상계관세를 도입하겠다면서 의무감축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유리와 같은 에너지 다(多)소비 업종의 제품에 대해서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것은 세계 3위의 수출국이면서 2007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에게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약 중국이 의무감축에 참여하게 되면 다른 개도국들도 참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감축방식은 선진국들보다 부담이 적은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본이 개도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안한 ‘분야별 감축방식(Sectoral Approach)'이 유력해 보인다. 이것은 선진국처럼 모든 산업에 의무감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일부 산업에만 감축량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개도국을 의무감축에 참여시켜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 기술 등 자국 녹색기술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만들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 2. 에너지원 고갈에 대한 우려 녹색성장이 부상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원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가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채연수(可採年數: 어떤 자원의 확인된 매장량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지표로,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지표)가 원유의 경우 39년에 불과해 2047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 천연가스도 59년 정도이다. 물론 작년 하반기부터 달러화 약세 등에 의해 선물시장에 폭발적으로 유입되었던 투기자금이 다시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오를 때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는 있다. 전형적인 거품붕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너지원의 가채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것 등이 가격의 하방경직성(下方硬直性: 가격하락 요인이 있어도 값을 내리려 하지 않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유가가 올 상반기처럼 초급등세를 나타내기는 어렵겠지만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 녹색시장의 성장세 확대 마지막으로 녹색성장 부상의 또 다른 배경은 기후변화라는 환경 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에너지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탄소배출권 시장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같은 녹색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유럽기후거래소와 시카고기후거래소를 비롯한 전 세계 10여 개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시장의 규모는 작년에 640억 달러에 달했다. 2005년 100억 달러가 조금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여섯 배 이상 급성장한 셈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0년에는 1,500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한다.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는 기관, 예를 들어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국제연합환경계획) 같은 곳은 2012년에 탄소배출권 시장이 2조 달러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1위와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의무감축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포스트 교토 의정서 체제가 시작되는 2013년 이후에는 탄소배출권 시장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풍력이나 태양광, 연료전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도 2017년 2,545억 달러로 확대되면서 773억 달러 정도였던 작년에 비해서 세 배 정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지훈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