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나라 한국을 정상인 나라 한국으로
글 : 공학박사 이동한
시세에 문재인 정부가 비정상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다. 박근혜, 문재인의 처참한 대(大)실패로 산업화·민주화 세력의 적대적 공존 관계는 영원히 끝났다. 옛것은 사라졌지만 아직 새것은 오지 않았다. 새것이 올 것인지 의문스럽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보지 못한 현상이 한국의 정치문화이다. 정치인들의 수준과 국민의 눈높이 수준이 같다. 그러니 비정상이 정상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비정상의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비리 그리고 정책오류에 의한 국정농단의 죄는 박근혜 정부와 동일한 수준의 법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죄와 벌은 존재하는 것이다. 또 하나 사회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약속을 어기는데 벌을 줄 기준과 규정 등 근거가 없다. 법을 만드는 것은 전통의 질서와 새로운 생활문화의 사회적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지키라고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한국이다. 이를 바로 세우려는 이십대 청년들 절규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꼰대들은 노후해서 더 이상 기존 정치인으로는 무너진 질서와 사회 시스템을 복원할 수 없다. 서민 생활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의식주의 경제는 살인물가이다. 세계최고의 물가이다. 또 하나 세계최고위 정치논리와 목적을 위해서 입법이 가속되고 있는 조세제도는 ‘조국’이 무너트린 양심과 다를 것이 없다. 필자는 어제와 오늘 강남에서 은사와의 만남과 삼성의료원 진료를 위해서 분당선과 신분당선 지하철을 이용했다. 기본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않은 개탄스러운 시민의식에 뿔이 난다. 지하철(전동차)에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임산부 좌석이 마련되어 있다. 사회적 약속인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석좌석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누구의 딸 누구의 누나와 동생 그리고 며느리와 소녀인 임산부 그들을 배려해야지 않겠나? 또 우리의 형제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 경로석 그리고 아들과 딸들 중에서 사회약자들이 배려해야 할 좌석이다. 그런데 임산부 배려좌석을 점유한 더럽고 몰지각한 인간들 경로석을 차지하고 누운 어느 10대 여성과 건강한 청년들이 전동차를 이용할 때마다 목격되었다. 아닌 일반화 된듯하다. 한국이 선진국이 안 되는 이유이다. 언제부터인가 지각된 ‘나만 아니면 되’의 문화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문맹률에도 가장 후진국인 이유가 있다.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것, 바로 배려와 양심을 버린 인간들이 있어서 이다. 필자는 장애인이다. 필자는 만석일 때나 앉을 좌석이 없어도 노약자 좌석 이용은 하지 않는다. 이는 필자보다 약자가 이용하는 것이 맞는 정의이다. 참으로 뻔뻔한 인간들이다. 뇌가 없는 인간들이다. 법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이다.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협의를 통해 이해하고 양보하는 존중하는 사회문화가 미흡해서이다. 법을 좋아하는 국회의원 나리들 그 특권으로 국고 탕진하는 코로나 핑계 5차 지원금 퍼 돌린 생각 말고 ‘전동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에 임산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좌석을 입법하는 것이 어떨까? 작은 것 하나라도 위민사상으로 실행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회의 도덕과 질서가 무너진 원인은 교육에 있다. 성적과 학별 중심의 전통이 된 사회에서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바로서야 한다. 사회 공동체로서 함께 의롭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창의적 생각이 겸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개방형 융합교육의 플랫폼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치고 학습(學習)하여 스스로 익히기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의 지연, 학연, 혈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자본의 다면적 속성의 부조리가 발생한다. 또한 공학과 사학의 만연된 부패와 부조리가 근절되어야 한다. 교육은 연구와 행정 그리고 교수의 집중이 정의가 우선해야 한다. 또 하나 가정교육이 바로서야 한다. 내 자식만을 위한 ‘조국(曺國), 추미애‘ 같은 자녀사랑이 정당화되는 이상한 논리를 정상적으로 받아 드리는 20~30%의 국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가 기억하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보다 더 나쁜 부정과 불균형의 조국(曺國)의 자녀사랑 그리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비교가 되지 않는 추미애의 자식사랑은 동일한 잣대와 국민들이 동의하는 수준의 처벌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 글의 핵심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좌석을 점유하는 시민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실현 되어야 한다. 패미(여성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으로 이해하고 싶다)를 위한 각종 법들은 강력하게 제정되어 실행되는데 사회적 약자에 관한 보호와 차별 방지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성공은 성숙한 시민의식부터 시작된다. 생각과 행동에 맛이 간 정치인들은 반드시 선거에서 제거해야 한다. 이런 정치인들을 열렬히 지지하는 30%의 국민은 없어야 정의가 바로 선다. 비정상이 정상인 이상한 나라에서 정성이 정상인 나라가 되어야 한다. 정상인 나라는 시민의 정신으로 살기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