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치유할 녹색성장
| [녹색성장시대가 온다 5편] 세상을 치유할 녹색성장, 미래 성장산업으로 꽃 피우다 : 녹색성장시대 우리가 나아갈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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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시대를 맞아 한편으로는 ‘녹색의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녹색성장을 단순히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 아닌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되, 법·제도 등의 인프라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은 먼저 자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녹색사업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녹색산업은 이제 전략사업으로 그 모습을 바꾸고 있다. 얼마만큼의 열매가 열리느냐는 나무를 키우는 우리들의 노력에 달렸다. 녹색산업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 개도국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기반한 급속한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관련 시장이 아직은 초기 형성 단계이고, 선도 기업과의 격차도 크지 않아 한국 기업이 시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환경 문제를 규제나 의무로만 여기지 말고 ‘성장산업'이라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녹색산업을 ‘성장동력'으로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 녹색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자 우리나라의 녹색경쟁력 수준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환경경영 능력과 환경산업에서의 수익 창출 역량 등 녹색사업 관련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그러므로 녹색산업화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경우 현재 취약점인 저탄소화 부문의 경쟁력도 향상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 운영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녹색성장을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으로 천명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9월 11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담은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태양광, LED(Light Emitting Diode),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풍력, 수소연료전지, 전력 IT(Information Technology),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에너지 저장, 청정연료 등 9대 분야를 2030년까지 집중 육성하여 그린에너지 산업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1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되, 법·제도 등의 인프라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녹색성장을 위한 연구개발과 산업화 등을 함께 아우르는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여 산업계와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의 NEDO(New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와 같이 R&D에서 비즈니스까지를 연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추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규제를 통해 녹색시장이 형성되는 특징을 고려할 때 법, 제도 등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설정, 배출권거래소 신설, 녹색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산업단지 육성 등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후 정부는 기술, 산업, 수출 경쟁력을 세 개의 축으로 구체적인 녹색산업화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차세대 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제품화 이전 단계인 차세대 기술의 R&D에 집중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덜어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문만을 육성하기보다는 가치사슬(Value Chain)과도 같이 전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풍력시장의 경우, 터빈, 기어박스, 제품 설계 등 전 부문을 동시에 육성한 독일과 스페인은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한 반면, 특정 부품에 집중했던 핀란드나 스웨덴은 도태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이라는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상당 규모의 내수시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차세대 기술의 테스트 베드(Test Bed)로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먼저 자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녹색사업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강점을 지닌 IT 등의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녹색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녹색산업을 수출 산업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현재의 주력 업종과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업종은 태양전지, 화학은 태양광 소재, 기계 및 철강은 풍력발전기, 조선은 해상풍력 장치, 그리고 자동차 및 에너지는 수소연료전지와 같이 강점을 지닌 분야를 중점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탄소배출권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무적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외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투자하여 배출권을 확보하고, 배출권 가격 변화에 따라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리스크 헤지(Hedge)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CDM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과 비(非)의무 감축국 또는 비의무 감축국들이 비의무 감축국에서의 저감사업에 투자하여 발생된 감축분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부여받는 제도를 말한다. 2008년 8월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CDM 사업은 총 50개이며, 국내 기업의 해외 추진 사업은 10여 개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환경마크(Ecolabel), 탄소성적표지(Carbon Label) 등 친환경 상품에 대한 각종 인증도 획득해 나가야 한다. 환경마크는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유발하거나 자원을 절감하는 제품에 인증하는 제도로, 제품에 대한 올바른 환경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한편 이를 통해 기업은 소비자 선호에 부응하는 제품 생산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탄소성적표지는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을 나타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제품에 라벨 형태로 표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제 녹색성장은 기업, 정부의 관심과 지원, 실행 능력에 따라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사업으로 그 모습을 바꾸고 있다. 얼마만큼의 열매가 열리느냐는 나무를 키우는 우리들의 노력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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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 부각을 통한 녹색마케팅을 강화하여 환경에 관심이 많은 녹색소비자를 공략해 나가는 것도 시급하다. 예를 들어, GE의 에코메지네이션(Ecomagination)과 같은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는 슬로건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